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2232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된 임금 등의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체불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그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하고 그 시간 또한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