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2384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합계 22,9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장영채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