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노533 판결

원심 공동피고인 A이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체불근로자이자 현장책임자였던 N에게 상당한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체불임금내역(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은 체불근로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기재하여 정리한 것으로, 체불근로자들이 최초 관할노동청에 진정할 당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 금액을 일관하여 주장한 점, ② A은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29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A이 미지급 임금액을 부풀려 진술할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A은 현장출력일보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I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U도 A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③ 원심은 A이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A에게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다만,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중 3명의 근로자들은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A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이 사건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과 연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A에게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체불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