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단118998 판결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9,085,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으로 28,334,3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임금의 액수가 2011. 8. 24.부터 2015. 11. 3.까지는 월 2,475,000원임에도, 매월 원고에게 위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초과분 및 매월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 합계 18,525,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액수가 월 2,475,000원이라고, 2015. 11. 4.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액수가 월 3,3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중 간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원고의 요청이 없을 시에는 퇴직 시에 지급한다. 퇴직금분할금은 급여와 별도로 연간 2,475,000원 또는 3,300,000원으로 산정하여 중간정산요청 시 매월 분할 지급하고, 퇴직연금가입 시는 연금계좌에 납부한다. 분할 지급액은 206,250원 또는 275,000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1. 9. 26.부터 2016. 2. 1.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약정한 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14,840,000원 및 소득세 합계 660,24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1. 1.자 근로계약서 및 2015. 11. 4.자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임금액 지급 시 법령에서 정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 가불금을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소득세를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설령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그 액수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1.에 200,000원, 2015. 11. 12.에 150,000원 합계 3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그 지급을 보증한 원고의 지인들의 자동차수리비 합계 1,930,000원 및 원고가 수금하고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자동차수리비 합계 2,78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648,2016

판결선고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