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가단1245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11, 12(갑12호증의 11, 13은 제외)호증, 을 4, 8, 9, 10,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침범하여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3차로를 통제하거나 미리 3차로 일부 통행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고, 굴착지점의 도로가 깊게 파이고 높은 턱이 설치되어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굴착지점턱과 충격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굴착지점 끝선 부위를 따라 굴착지점 앞 뒤로 라바콘을 설치하였을 뿐 굴착지점 끝선으로부터 충분한 완충거리를 두고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행 중인 자동차가 굴착지점에 빠질 수 있는 굴착지점 오른쪽 옆 부분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았다. 위 피고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는 피고 D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사람인데, H의 인부들이 도로차단을 시작할 무렵 잠시 갓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채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차단 및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 D은 I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고속도로상의 자동차 운행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시설을 방지 내지 보완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도로 포장공사시 작업자들의 도로차단방법이나 작업방법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지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공사의 소속 감독관과 직원은 고속도로 순찰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공사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3차로를 침범한 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공사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5, 12호증, 을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당시 굴착지점에 굴착지점 끝선 부근으로 라바콘을 설치하였고, 작업인부를 통해 수신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사고 현장에 시간당 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등 교통량이 적지 않았는데, 이 사건 승용차 외에 다른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들의 과실을 85%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과속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아울러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감정인 R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이 사거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볼 때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원고 A, B이 피고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9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이 피고 E, F 및 I가 공탁한 합계 1억 원의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12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 F 및 I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원고 A, B 앞으로 합계 1억 원을 공탁하면서 위 공탁금이 재산상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억 원은 피고 E 외 2인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50,980,000원이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수령한 위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망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D이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의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위 1억 원 역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B : 각 179,895,549원(=359,791,098원×1/2)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185,895,549원(상속금액 179,895,549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