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단20398 판결

관련 법리

검토

갑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진정으로 개시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자 이사 S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이 사건 병원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1. 26. 피고 명의의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7. 28. S 및 O·P·Q·R 등을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은 사실, ② Q·P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5. 8. 24.부터 T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Q·R은 자금 및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O은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으며, P은 O의 업무를 보조하였다(O과 P은 부부사이이다). 의사 및 직원의 임금 등을 비롯한 각종 운영비는 Q이 자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항 기재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S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고, T이 S으로부터 피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4. 1. 24.경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O·P·Q·R이 2015. 8. 24. T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O·P·Q·R이라 할 것이고(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체불임금 등은 2015. 12.분부터 2016. 4.분까지의 것으로 모두 2015. 8. 24. 이후에 발생하였다), 위 1)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