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단2429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갑 3,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1. 11. 19.부터 D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다가 2013. 5.경 D를 폐업한 사실, ② 피고는 총 근무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대기업 협력사로서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종업체이면서 플랜트설계의 기초인 건축구조계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E에 합류하게 되었고, 당시 D에서 근무하던 원고 등 근로자 5명도 피고와 함께 E에 합류하였는바, 이후 기존 E의 조직은 건축구조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플랜트설계 업무를 하게 된 사실, ③ 피고는 E법인 전체 업무에 관여한 바 없이 실제로는 E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개인 사업을 계속 하였고, 따라서 위와 같이 E에 합류한 후에도 원고 등은 종전 D의 근무장소(C)에서 계속 피고의 업무지시만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 ④ 한편,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이 E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E의 계좌는 E의 직원용과 피고의 직원용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었고, 피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직원용 계좌를 관리한 사실, ⑤ 그러던 중 피고는 E의 대표인 F 등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2015. 10.경 E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피고와 함께 E에 합류하였던 근로자들도 퇴직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체불임금이 2015. 2.분부터 2015. 10.분까지의 것으로 피고가 D를 폐업하고 E에 합류한 이후의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2013. 5.경 이미 폐업된 D가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909,670원 및 퇴직금 27,677,270원 합계 58,58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291

판결선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