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단2595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17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주식회사, D는 그 명칭만 달리할 뿐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고, 설사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라 하더라도 피고가 C 주식회사, D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146,804원(= 37,930,124원 + 649,750원 + 566,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원고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37,953,9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37,930,12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왔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3.1.부터 2013. 2.까지는 각 294,913원을, 2013. 3.부터 2014. 3.까지는 각 309,615원을,2014. 4.부터 2015. 5.까지는 각 355,769원을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분할지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의 일수(= 31일 + 31일 + 30일)

각주2) 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각주3) 퇴직금 지급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959

판결선고

2017.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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