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고단10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92

판결선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총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초면인 F이 피고인들을 찾아와 자신의 신분과 판매하려는 벙커C유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벙커C유를 시세의 반값에 현금만을 받고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위 유류가 불상의 방법으로 훔쳐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이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온 벙커C유 30,000ℓ를 주식회사 E의 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건네받은 후 대금으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절취한 장물인 벙커C유 360,000ℓ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벙커C유 소유자 등 피해자의 추급권과 절도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그 장물취득가액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중간관리자로서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주식회사 E가 도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