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고단31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97

판결선고

2016. 10. 24.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청산군 C에 있는 장애인시설 D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활자활교사로 근무하는 E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5. 1. 부터 4. 까지 사업장 내에서 운영된 트래킹 프로그램, 개별서비스지원계획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시 담당교사 중 진정인만 고의로 배제하였으며, 2015. 2. 26.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E에게 다른 교사와 달리 교사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3. 5. 담당반원들의 물품인수인계서류에 고의로 교사 서명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 동료직원들과 차별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위 장애인 시설 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근무해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