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595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임금 체불의 책임을 피해근로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