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691 판결

피고인은 E(G)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 F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7. 30.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E의 2013. 9.경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E, F에게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공사자재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조달한 점(E이 알고 있던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G의 거래처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③ 피고인은 G 측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F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던 중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자신도 피고인과 같이 군에 근무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받는 일당 23~24만 원보다 조금 감액하여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전체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진행하면서 전기공사, 타일공사 등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일을 시켰고, 자신은 인테리어 공사 중 목조공사 부분에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심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아니라 E에게 고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을 고용한 주체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던 중 목조 관련 일은 잘 알지 못하여 E에게 목조 관련 일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당시 E은 피고인과 일당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E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E을 도와 일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법률관계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F도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E이 속해 있는 G을 통하면 자재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G 명의로 거래처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위와 같은 자재구매 과정에서 특별한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공사 전반을 주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E, F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목조공사 부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E, F가 공사업무를 시작할 당시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E, F로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없다고 변소하면서도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지급해야 되는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따를 때 E, F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게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E, F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