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정239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98

판결선고

2017. 12. 2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12. 9.까지 고성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에서 일당 110,000원을 받고 용접취부 작업자로 근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피고인의 (주)D 근무 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258,000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87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87만 원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