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노1571 판결

피고인 A과 피해자 I은 동업자 관계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공장에 설치한 기계대금과 그 설치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G가 제작·공급한 기계 3대와 함께 피고인 A 소유인 NC루타 3축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줄 알았을 뿐,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A 소유가 아닌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도 G에서 제작·공급한 것처럼 견적서를 써달라고 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 I의 진술을 포함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융통한 사업자금을 직접 지출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혹은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송금한 점, ③ 피해자는 고리의 제2금융권이나 카드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장기간 대여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 A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임은 물론, 그 무렵 타인 소유 물건을 리스로 넘기거나, 리스차량을 횡령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던 점, ⑤ 피해자에 대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수익이 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모든 채무를 곧 갚을 것이며, 곧 공장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계 리스 사기 범행을 주도하여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O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리스로 인도받은 BMW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 및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대여하는 경우 피담보물건의 소유관계는 대여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구매자금에 대한 리스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제공한 견적서가 기계의 가치와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님에도,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리스계약 체결 목적임을 알면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준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정상적인 리스계약에 대한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이 공급한 기계가 리스에 함께 제공된 자료를 찾을 수 없고(리스를 중개한 S은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꺼번에 리스를 받아야 하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해 이를 믿었다고 하나, 이는 원심 증인 A의 증언(기계 잔금 마련을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서 정상적인 소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리스인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허위의 견적서 등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견적서 등 조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리스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B'은 '피고인 B'의, 같은 면 제12행의 '피해자 CNH캐피탈'은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의, 제4면 제5행의 '피고인 M'은 '피고인 B'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