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35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3583

판결선고

2018. 4. 30.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업체를 운영하며 E대학교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중 2016. 11. 16.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위 학교 담당자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15. 3.경 이후부터 39,363,7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국세체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가 E대학교에 제출될 경우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2015. 3.경 이전의 위 회사에 대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등을 변경하여 2016. 11.경 마치 위 회사에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E대학교 담당직원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3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5. 3.경 이전 위 회사에 대하여 발급된 국세체납 내역이 없는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피 고인의 집인 파주시 P, 202호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스캔한 납세증명서 파일의 발급번호란을 'F', 접수번호란을 'Q', 담당자란을 'G',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6. 12. 21.', 발급일자를 '2016. 11. 21.'로 각각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2016. 11. 22. 04:04경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메일 계정(H)을 통하여 E대학교 담당직원 I 명의의 이메일(J)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이를 계약갱신의 자료로서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세체납 내역을 숨기기 위해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인데 이는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2. 1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조 및 행사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위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거래처와의 계약갱신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