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37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요청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8. 7. 18. 미지급 노임 중 29,36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29,3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아래 기각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이 사건 청구내역서에 서명한 것은 위 29,364,5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총 공수가 404임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G의 직상수급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G과 연대하여 G이 사용한 노임(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404공수로 계산하더라도 노임이 합계 71,306,000원이 되고, 위 금액에서 기지급된 4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위 29,364,500원은 초과한다)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역시 위 29,36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7. 23. G에게 콘크리트 타설공사 대금 중 12,70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G에게 위 노임 등의 지급을 구해야 하고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별도로 원고에게 직접 위 29,36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G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8. 2.분 노임과 2018. 2.부터 6.까지의 교통비 합계 5,440,500원도 청구하나, 'B 청구내역 및 미입금내역서'에 위 금액 중 2018. 2.분 노임과 교통비에 대하여는 'B->H 입금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D(원고의 상호) 청구처'란에도 피고가 아닌 'H'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440,5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각주1) 원고는 명시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주장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