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고단39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10

판결선고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6. 11. 23.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현재 경기 양주시 I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토목·건축설계비,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017. 3. 31.까지 원금 3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2017. 3. 31.까지 투자받은 원금의 변제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 중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나, 이 사건 피해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허가를 받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잔금 55억 원을 치를 수 있었으나 2017년 1월경에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1/3 이상을 피고인이 종전에 주채무자로서 L, M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②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능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이나마 인·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2015년~2016년경 대구 남구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정이 예견할 수 없었던 불측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소비하였고 지주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하여 2016년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는 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번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큰 경제적 이익만 좇다가 피고인의 허황된 말에 속은 피해자 측에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