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3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66

판결선고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처인 B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답 932㎡를 점유하며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다.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규모 등이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