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정84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48

판결선고

2018. 12. 19.

피고인 A는 구리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구리시 E 소재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건축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건물의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음에도 철거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1>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장에 위와 같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시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그대로 부수어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지붕재가 직접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대리인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은, 본건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행한 범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그 행위가 법인 내부의 결재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그 행위의 동기가 행위자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가 업무 행위 자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8. 1. F와 구리시 E(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공사대금 785,500,000원으로 하는 복합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신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는 F에게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I을 소개하여 주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본건 위반행위의 동기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탁상진

각주1) 공소사실의 '2017. 8. 16.'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