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3877 판결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의 구입, 도축, 납품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구입하여 경기 연천군 K 소재 주식회사 D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도축을 한 후, 그 '우육'을 E에 보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3. 4. 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5. 4. 8.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으로 무면허상태였다.

원고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매일(공휴일 제외)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1904호 소재 원고의 집에서 남양주시 I건물 112동 1203호 소재 피고의 집까지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를 오전 10~11시까지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약 1시간 16분 정도 걸리는 이 사건 도축장까지 데려다주었고, 오후 2~3시쯤에 다시 피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를 피고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대여금 청구

임금 청구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고 피고의 도축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아들인 G이 이 사건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소 부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상으로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임금약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원고의 아들인데, 2013. 5.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가 대리한 E이 이 사건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한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져가 판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이 위 부산물을 가져가면서 피고 혹은 E과 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혹은 E도 2013. 5.경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7. 7. 11. 피고가 원고와 G을 상대로 부산물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G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의 증언에 의하면, G은 2016. 3. 24.까지 부산물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을 그만둔 2016. 2. 28.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⑤ 원고는 G이 부산물을 가져가기 시작한 2013. 5.경보다 약 2달 전인 2013. 3. 1.부터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2013. 3. 1.부터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자 피고가 2013. 5.경부터 G에게 부산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⑥ 원고는 36개월 동안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었는데 그 동안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들인 G으로 하여금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부산물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의로 피고의 차량을 운전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아들인 G에게 무상으로 위 부산물을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어음할인금

피고는 2015. 5.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할인금 5,000,00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5. 5. 20. 원고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어음할인금 20,000,000원 중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어음할인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42,100,000원의 위 대여금채권은 모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어음할인금채권의 성립일 또는 위 대여금채권의 각 성립일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제8회 변론기일(2018. 1. 25.)에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2,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은 각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어음할인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각 상계적상일 이전에 원, 피고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금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부산물 대금채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축장에서 나오는 E 소유의 소 부산물을 가지고 갔고, 피고가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 부산물 대금채권 123,71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도축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인수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G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산물을 인수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E 혹은 원고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위 부산물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