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노1708 판결

D는 2018.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임금 1,2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2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L 사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D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E은 피고인과 민·형사상 다수의 분쟁을 거치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D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를 현장소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설령 J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가 수십 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주 나왔으며, 피고인의 매형으로 손윗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우하는 차원에서 D를 다른 사람에게 현장소장으로 소개하거나, D가 스스로 자신을 현장소장으로 칭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과거 수십 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며,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E과도 친족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에 자발적으로 관여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