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단138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AD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의뢰한 A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AD와 연대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AD가 사용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즉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체불 임금에서 별지 표 ‘충당금액’란 기재 각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주체는 AD가 아니라 소외 AE, AF, 원고 M이고 원고들은 위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기간 전후로 돈을 송금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라.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들은 위 송금내역은 위 사람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한 다른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만으로는 원고들이 AE, AF, 원고 M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8. 10. 23.부터 2018. 11. 21.까지는 AD가 아닌 주식회사 AG에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AG는 전문건설업체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하수급인은 주식회사 AG가 아니라 AD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