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00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90,2019

판결선고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119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독립을 하여 C 가구제조회사를 차렸으니 철제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을 납품한 그 다음 달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던 위 C은 거래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제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615,000원 상당의 거울 후레임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135,000원 상당의 철제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01(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9. 27. 퇴직한 H의 2018년 8월 임금 3,212,7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62,1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0』

『2019고단300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 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8개월 동안 8,7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위 사업체의 근로자 4명에게 2,8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편취액과 미지급 임금액에 비추어 피해자와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 뒤로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험 미숙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권(3,300만 원 상당)에 가압류를 해 두었고, 제3채무자가 해당 금원을 공탁한 상태여서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청각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