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19고합368 판결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2015년 내지 2016년 무렵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6. 3. 4.경까지 G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G를 상대로 G가 H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자신이 별도로 지출한 간접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로 G는 피고인을 상대로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8나2033990(본소), 2018나2034009(반소)]은 2019. 1. 1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가 피고인에게 8,268,125원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G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은 G에게 8,26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금전의 지급 등

피해자는 2015. 5. 14.부터 2016. 1. 26.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금원 등(이 사건 금원에 2015. 5. 2.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000원을 더한 돈, 이하 같다)의 변제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G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금원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위 금원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3,5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맞으나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2017나82925)은 2018. 10. 18. 이 사건 금원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고 그 중 위 2015. 5. 2.자 1,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5,300,000원(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성격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외국에 유학 중인 딸의 학비, 생활비,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 I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 2 각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도 같은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과정에서 그 산정 방식 및 액수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으로서 피고인과 G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정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제1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실제 위 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및 그 지급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판단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 채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 내지 신용에 기대어 변제되어야 할 돈이었다. 그런데 2015년 내지 2016년 무렵 피고인은 위 금원의 변제를 담보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 내지 기성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도 없었으며, 달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만한 특별한 경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고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확실하게 기대할 만한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만약 자신이 당시 계속 중이던 제1, 2 각 선행판결의 소송에 패소하여 위 판결들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8,268,1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 선행판결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미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종래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금원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애당초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는 확정된 제1 형사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