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6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경부터 7.경까지의 임금 합계 3,257,709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57,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였으나, 피고와 약정한 원고의 월급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 월 150만 원이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2017. 6. 15.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모두 정산되었다). 또한 원고는 근무기간 중인 2016. 11. 15.부터 2017. 1. 29.까지 중국에 가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원고의 2017. 1.경 이후 월급이 계속 월 150만 원이었다는 사실, 이를 전제로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경 이후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1. 15.부터 2017. 1. 29.까지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17. 5.경부터 7.경까지의 임금이므로 위 기간의 출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257,7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재판장) 김혜선 박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