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50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고, 설립 당시 D이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D의 동거인 H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D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800주(지분율 54%)를 피고인이, 나머지 3,200주(지분율 46%)를 H가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위 주주명부에는 H의 주소로 '의정부시 I아파트, J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진정서, 증거기록 제3쪽)에 자필 기재한 주소도 위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H와 D이 동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H가 사내이사로, D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부합한다.

당심 증인 F은 당심 법원에서,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D과 피고인이 동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 ·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D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임을 전제로 D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만을 주로 다투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을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당심에서의 주장이 상호 모순되어 양립불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만으로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