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노210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노2107

판결선고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첫문단에 "피고인은 2019.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②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피의자 B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등,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결정문 등,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8.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8. 1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앞서 거시한 각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권순범 서효성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9. 10. 1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범인 B이 피고인몰래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700여만 원을 편취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① 2016. 9. 28.경 피고인, B 및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D 주식회사를 도급인으로 한 현장식당 체결 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이 위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63~67쪽, 1-274쪽), ② 피해자가 위계약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3,000만 원을 B 명의계좌로 이체하였는데, B이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B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이체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을 B이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B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700여만 원을 피고인 몰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은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지속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하였던 이상 피해자가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