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106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상당한 위험도가 수반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작업자 사이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인 원고로서도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절단기가 로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결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원고의 연령과 작업경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22일이 되지 않는 월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1호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휴업기간을 요양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9. 9. 28.까지로 보아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까지의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9. 30.(편의상 말일까지로 계산)까지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합계는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4,875,858원으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보다 적으므로, 결국 위 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모두 공제하였다.

장해급여 18,580,430원은 이후 일실수입에서 전액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3,607,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