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285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59

판결선고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마석사거리 쪽으로부터 모란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부터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992.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경,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5.경, 2009.경, 2016.경, 2017.경, 2018.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