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0고단70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06,2021

판결선고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6606』(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양주시 D에 있는 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B과 양주시 F에서 신축할 G건물(집합건물 16세대)를 B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 및 분양권을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7. 3. 17.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G건물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2020고단70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74세)과 경기 양주시 G건물 J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겠다,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은 2017. 6. 30.경 주식회사 K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건물 J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12. 6.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06』

『2020고단702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명의신탁 건물의 수분양자 N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