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고합49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497

판결선고

2021. 10. 2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11. 9. 23.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조합’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등기되었다.

피고인 A는 2009년경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F 등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에 투입된 자금은 빠르면 1년 안에 모두 회수가 될 것이고, 매달 100 ~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E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제의를 받은 후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E에 의료기관 개설 자금을 차용해 주는 형식으로 건물임차료 60,000,000원, 인테리어비용 350,000,000원, 의료기기 100,000,000원을 G를 통해 지급하여, 2010. 2. 25. E H의원을 개원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위 F이 17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E 계좌(H의원 운영계좌)를 압류하여 요양급여가 H의원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등 E의 명의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위 병원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C의 동생 I를 통해 D조합으로 의료기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8. G J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J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I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D조합의 이사장직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5. ~ 2015. 3. 9.경까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G 계좌로 504,006,540원을 투자하였다.

C는 2013. 10. 31. D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C가 사임하고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9. D조합 H의원 대표자를 피고인 A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8. 6. 15.까지 D조합의 이사 및 H의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A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조합 이사 겸 위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2013. 12. 9.경 경기 남양주시 K건물 L호에서, 혈액투석기(니프로 ncv) 42대, 고압멸균소독기, 심전도기, 신장실 침대 42대 등 의료기기를 구비한 후 ‘D조합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5. 위 ‘H의원’에서, 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M(50세)에게 4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내원 투석환자를 ‘보험 대상 일반 환자는 100,000원’, ‘기초생활 수급 환자는 150,000원’, ‘희귀난치성 환자는 350,000원’으로 등급을 나눈 뒤 이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H의원에 유치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1~24)(환자 유인대가 장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환자 1,863명에게 합계 336,894,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2017. 9.까지 위 H의원에서, 의사 N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것으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H의원 요양급여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46개월 동안 합계 6,438,304,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6,438,304,1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2018. 3. 27.경까지 D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H의 원이 개원한 2010. 2. 25.부터 2018. 11. 17.경까지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병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충북 충주시 O에 있는 ‘P’에서, D조합의 법인 Q(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식사대금으로 30,000원을 결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4)(B 업무상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11,375,694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금 11,375,694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D조합(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 명의로 적법하게 H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의료법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AX조합(이하 ‘AX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AX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AX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AX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AX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AX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AX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AX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은 의료법과 정관이 예정한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스스로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AX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D 명의의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딸인 AV을 이 사건 의료기관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수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G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대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여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챙겨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기관의 법인카드를 각 1장씩 보유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를 개인적인 소비를 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내원 환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내원 환자들을 위한 무료 차량 이용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의료기관에 공급된 투석기 등 의료기기는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있는 G를 통하여서 공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폈듯이 그 과정에서 공급비용을 과다 지급하여 피고인 A에게 과다 지급된 부분이 귀속되게 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B은 제약회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의사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등 진료과목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가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던 도중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관 내원 환자들에게 금품과 차량지원을 제공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환자유인행위가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D을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약 5년에 걸쳐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4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하여서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D을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약 5년에 걸쳐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4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 명의 법인카드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신은진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