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14057 판결

원고는 2018. 11. 19.부터 제1보병사단 B연대 소속 C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인정하여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호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 군인사법 제60조 제2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0.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당시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서장인 원고로서는 하급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좀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하였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3의 가. 및 라.항,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바는 없다. 결국 원고에게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수가 감액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이 되며, 진급심사에서 감점 및 1회 낙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희롱의 경우 인사처리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진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향후 군생활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원고의 의도 등을 더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관련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징계대상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했고, 자신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원고가 점점 선을 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음에 또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것 같아서 이 말을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례를 하는 자신에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오늘따라 왜 예뻐보이지?」라고 말했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얼굴을 평가하고 업무 외적인 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었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원고와 공적인 관계에 있을 뿐인데, 원고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이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관인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기록해둔 휴대전화 메모장 내용 등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원고를 음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3 내지 9호증)는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직접적인 언행을 목격하거나 들은 자들의 진술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부대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관리대상이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이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의 내용은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외모 등에 관한 것이며,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 5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미 201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 후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일부러 먼거리를 돌아서 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불편하게 생각하였던 시점 이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역시 원고의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관련

피해자는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 4, 5, 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했으며, 자신을 이성으로 보고 집적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고가 퇴근길에 자신을 태우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불편했고 스트레스였으며,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로 데려갔을 때는 무서웠다', '여군 관련 얘기도 겉으로는 열심히 하라는 취지 같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연대장에게 무슨 고충을 이야기한 것은 없는지 떠보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원고가 상급자인데다가 부대 내 많은 사람들은 원고 편이고 자신은 혼자 고립되어 있었으며 업무적으로 그리고 업무외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기도 해서 원고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진술의 구체성 정도,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작성 메모 등과 부합하는 사정,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중사 H의 진술내용<1> 및 상사 I의 진술내용<2>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2항,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리 차원이거나, 피해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그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및 그 시간과 횟수, 원고의 발언 내용,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도를 선해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서장으로서 하급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퇴근시 원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태워주면서 겨울철에 배터리 방전의 우려가 있어서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서 일부 돌아서 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간 것도 업무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겨울이 아닌 때에도 원고가 일부러 차를 돌아서 갔고,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앞서본 I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늦은 시간에 원고가 임의의 장소로 단 둘이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당시 업무내외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어 직속상관인 원고에게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위하여 늦은 시간에 이성인 상관과 부하직원이 먼 장소로 간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당시 직속상관인 원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업무종료 후 늦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퇴근 시 차를 타고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일부러 돌아서 데려다 주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장소에 데려가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평균적인 군인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보더라도, 군인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제6항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지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서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군인인 피해자를 차별하고 탓하여 부대단결과 근무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구 군인징계령(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할 수 있고, [별표 1의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하여 기본영역의 징계기준이 '정직'이라고 정한다. 또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성폭력등 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성희롱의 경우 기본영역의 처리기준은 '정직'이라고 규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군인은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언을 하였다. 원고의 경우 위 육군규정에 따른 성희롱 징계기준의 가중사유로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및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감경사유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징계기준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정직'으로 징계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 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거나, 퇴근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부러 돌아서 가거나 임의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는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된 기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직'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피해자가 군 내부에서 업무상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도 있었다는 등으로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그 정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