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9038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9월경 이전까지는 원고와, 원고가 인건비를 광진경찰서 실행예산인 95,000,000원 이내로 맞춰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부들을 제공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고용한 일은 없다.

피고는 2018. 9월경 원고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습할 기간 동안 일당 150,000원에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9. 1. 30. 원고가 2018. 11. 22.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원고가 요청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사실, ②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F에게 자신이 도급금액 90% 선에서 공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10%를 원고와 피고가 나눠 갖기로 했다고 주장한 사실, ③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E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G이 2020. 6.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8. 5. 23.부터 2018. 8. 23.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