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2201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19. 8. 27. 법률 제16557호(2020. 8. 28. 시행)로 개정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2019. 11. 25. 종료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