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828 판결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행사들(이하 이 사건 각 행사'라 한다)이 취소되었거나 근로자 D과 E가 이 사건 각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위 각 일시에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위 근로자들이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수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믿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연간행사계획을 수립한 후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각 행사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고지하고 행사를 진행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사 중 취소된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사 개최 사실을 안내하고 참석여부를 묻는 학부모통지서는 있음에 반하여 행사를 취소한다는 안내 통지문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E는 어린이집 원장, E는 담임교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④ 피고인 자신도 노동청에서 '토요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참석하는 것이 관례상 당연한 도리'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또한 노동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 행사에 100% 참석했다고 볼 수 없고 D이 아들 면회 간다고 한번 빠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 역시 처음부터 개인사정으로 행사에 1회 불참했던 사실을 전제로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해 진정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이 행사일자 및 연장근로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주장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행사가 개최되었고, D과 E가 이에 참석하여 연장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과 다른 교사 F의 각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제6조 제2항에서 "월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수당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수당'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어서 "시간외수당은 월평균시간을 산정하여 특정일을 정하여 일괄지급하는 포괄수당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휴일, 야간 포함)은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기본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D과 F은 연도별 최저시급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적용되었는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가산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 약정의 유효성을 믿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