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0초기1385 판결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을 통하여 “E에 상가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갚는 것은 L에 20억짜리 땅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A, I 두 형제가 동두천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이 조금 있으면 사업이 술술 풀릴 것 같다”고 해서 도와주려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 31. 현금 2,000만 원을, 2018. 2. 12. 현금 3,000만 원을 각 받아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② 피고인이 당시 L 땅 20억 원짜리가 있었는데, 잔금 때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치르고도 몇 억 원이 남으니까 거기서 갚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100% 믿고 빌려다 주었으며, ③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다 받아서 썼으나,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D을 통해, ① 2018. 1. 31.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일 ‘2018. 3. 31.’, 이자 ‘상호협의’, 지급방법 ‘ 2018. 3. 31.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② 2018. 2. 12.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일 ’2018. 4. 12.‘, ’이자 ‘상호협의’, 지급방법 ‘2018. 4. 12. 피해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동두천시 E 소재 상가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동두천시 E 소재 상가신축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도 키우다 보니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E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이하 ‘E 건물 신축 공사’라 한다)가 준공이 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이 사건 F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E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관계로 공사대금 약 8,500만 원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 건물 신축 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하였고, H으로부터 정산금 8,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이 사건 F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3. 29.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G 명의로 이 사건 F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은 G가 위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9. M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F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M조합에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M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M조합에 매월 600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로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N과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명의를 빌려주면 N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추후 이 사건 F 토지에서 진행할 O 신축사업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추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수익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F 토지를 매수하는 것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으며,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G의 신용등급이 좋아 피고인이 이 사건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 G의 명의가 필요하여 G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G가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G가 명의만 빌려주는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이 사건 F 토지를 구입하는데 아무런 자금을 투입하지도 않은 점, G는 수사기관에서 명의를 빌려준 과정에 관하여 “A가 열심히 살면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서 누나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A가 신용등급 3등급이고, 제가 2등급이니깐, 그 당시에 A는 14억 원이 대출을 혼자 일으킬 수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명의만 빌려준다면 대출을 받아 병원을 신축하여, 저에게 그 병원에 P이나 그런 종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돈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서요, 그런데 2년 여 시점이 흘러가면서 공사를 하지 않아 저희 집에 딱지가 붙고 계속하여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우편물이요. 그래서 2020년 5월 6일에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경매가격이 15억 300만 원 정도여서 세금처리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넘도록 마음을 졸이는게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F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범죄(사기)

제2범죄(미설정범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관련 법리

판단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 변제기일 ‘2019. 6. 30.’, 이자 ‘연 24%’ 등의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9. 7. 1.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9. 3. 14.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51,646,01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또한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두천시 F 토지에 이미 시공사로 S로 선정되었고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받아 놓았다. 건물시공만 하면 건축기성금마다 대출이 나오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짓고 추후 분양하여 4억 원을 2019. 6. 30.경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151,646,010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8. 5. 25.자 D 명의의 사전분양입점확약서는 실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7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19. 5.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1,646,010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먼저,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받아 놓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전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할 당시에는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위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전선분양입점확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경매도 처리를 했고, 담보가 깨끗하면 돈 넣어주고 설정하고 서류 받고 정리하면 끝나는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안 가서 피고인한테 ‘나랑 같이 다니면서 처리할 것을 처리하자’라고 했고, 세차장이나 카센터 건은 지급한다고 돈을 가져갔는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차용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상당 부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대여한 금원 중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한 경매취하비용 45,000,000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2019. 3. 14.경 위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소상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51,646,010원만을 대여한 채 나머지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M조합에 대출금 이자 3,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 M조합이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F 토지에서 진행되던 O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O 신축사업’이라 한다)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그 약정대로 차용금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대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O 신축사업을 진행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O 신축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1,646,01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