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단11297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 5.부터 2019. 5.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매일 12시간(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보장받았다)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아래 표 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급액란 기재 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5,693,9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은 위 표 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일 154,885.87원이고, 원고의 재직기간은 1,38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7,567,877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7,672,72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895,157원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기재 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매일 12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원용하는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 2,688,5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21. 4. 7. 원고에게 연차수당 2,688,56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