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126771 판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재단법인 E으로부터 'F 문화센터 건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6. 5.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위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0. 23.경 공사현장에서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지하 기계실 내 전등 설치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허리에 찬 공구주머니가 사다리 발판에 걸려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하여 요추 2번, 5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B의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는 사실, 원고가 사고 당시 혼자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근로자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원고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장비 미지급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가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가 공동작업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공동작업자가 피고 B 소속 현장소장의 부름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B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현장 담당자는 2인 1조로 진행되던 사다리 작업 도중 공동작업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고, 공동작업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 혼자 작업현장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상황 자체로 피고 B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C의 책임

원고는,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1차례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과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족한데, 피고 C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안전교육만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부족하고(을가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9. 11.과 2017. 9. 28.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 C이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작업장 순회점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도급계약 중 안전특례조항 제4조에 따라 피고 C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2022. 7. 4.자 준비서면 4면, 이 부분 원고 준비서면의 소제목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인데, 반박의 대상이 되는 주장 내용은 피고 C이 2021. 11. 26.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것이고, 피고 B과 피고 C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주장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다), 위 조항은 신체장해등급 8급 이상의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 즉 피고 B의 사용자 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피고 C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급인인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부담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C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 64조에서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과, 그러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95,515,370원

일실수입 산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직종

피고 B은, 원고의 상해가 기왕증이라거나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가 100%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9,000,000원

공제: 장해급여 18,067,5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