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550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07

판결선고

2022. 4. 28.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내가 매니저로 있는 D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된다. 대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9. 3. 4.부터 2019. 10.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9. 12. 16.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9. 12. 9.부터 2019. 12. 1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19. 12. 17.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20일에 상당하는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E의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내가 매니저로 있는 D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된다. 대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위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9. 1. 2.부터 2019. 8.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9. 12. 17. 남양주시 경춘로953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9. 12. 10.부터 2019. 12. 17.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19. 12. 18.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들: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