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합234 판결

2021고합234의 제1항에 관하여

2021고합234의 제2항에 관하여

2021고합234의 제3항에 관하여

2021고합253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021고합234의 제1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육을 피해자 D가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처분하고 G조합에 그 지육 대금도 변제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G조합에이 사건 담보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제공할 담보를 물색하던 중 AD에게 4억 원을 주고 아들인 H 소유 이 사건 담보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아가 피해자 D와 AD 사이에는 G조합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제공할 담보에 대한 약정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통하여 G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육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담보 제공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G조합에 이 사건 담보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직후인 2018. 5. 1.부터 같은 날 1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지육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지육을 2018. 5.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D와 관계없는 AE, AF 등에 공급하였을 뿐(증거기록 1권 383, 384쪽), 피해자 D에게는 단 한 차례도 지육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G조합에 대한 지육 대금 미수금이 2018. 5. 18. 기준으로 422,153,795원에 이르자 그 무렵 G조합은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증거기록 1권77쪽). 위 미수금은 그 후에도 변제되지 아니하여 G조합은 2020. 6. 10.경 이 사건 담보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육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나 G조합과의 거래가 중단된 원인이 이 사건 담보건물에 선순위 임차권자가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조합은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가치를 문제삼은 바 없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지육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G조합으로부터 지육을 공급받을 무렵은 물론 그 후 지육을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D가 항의할 때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가치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가 담보 제공을 위하여 AD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로서의 가치에 관하여는 전혀 문제가 된 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새로 작성한 2018. 5. 23.자 이행합의계약서 및 주식회사 AG가 2018. 5. 2. 주식회사 B에 발송한 통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자 무렵 이 사건 담보건물에 선순위 임차권자가 존재하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행합의계약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공동 운영 등에 관한 합의일 뿐(증거기록 1권 46쪽, 2권 19쪽) 이 사건 담보건물의 담보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육을 공급하지 않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동업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자고 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40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동업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쪽). 또한 위 통고서는 이 사건 담보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AG가 위 건물의 소유자인 H에 대하여 분양대금 등 채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D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보건대, 이 사건 담보건물에 설정된 G조합 명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주택임차권이 존재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담보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담보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억 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억 원이 그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D가 입은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로 인정한다.

2021고합234의 제2항 범죄사실

피해자 D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4.경 이행합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무렵 "L에 육가공 공장을 계약하여 수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G조합에서 공급받는 지육을 가공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었다. 나중에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2018. 5. 23.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육가공 공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공장의 시설비용으로 하기로 한 것이나, 처음에는 빌려준 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3쪽, D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빌린 돈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334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5,000만 원에는 차용금과 투자금의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8. 5. 15. 피해자 D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위 5,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335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잘못 대답을 한 것이고, 3,000만 원은 피해자 D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진술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날짜는 2018. 4. 20.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조합으로부터 구입한 지육을 피해자 D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와 사이에 새로 2018. 5. 23.자 이행합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동사업을 제안하기 전이므로, 위 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육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담보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직후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추후 지육 처분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1고합234의 제3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Q 소유인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지육을 공급하는 날 2,000만 원과 함께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근저당설정이 안 될 시에는 3일 안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P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132쪽).

앞서 본 차용조건이나, 평소 피해자 P과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P은 동생인 D가 지육을 공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받은 Y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만 진술하였고,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공제(상계)한 나머지 2,400만 원만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90 내지 92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3일 내에 위 돈을 바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이 아닌 N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돈에서 1,000만 원만 피해자 P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카드결제대금, 렌터카대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증거기록 1권 102쪽).

2021고합253 범죄사실

피해 회사가 보증금을 예치시키기 전까지 피고인은 G조합에 대하여395,034,451원의 지육 대금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G조합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와 관련된 채무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한 바 없고, 오히려 G조합에 대한 외상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보증금은 원하는 시기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만 인정된다. 만일 피해자 회사가 연체 미수금으로 중단된 거래를 재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선뜻 예치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실제 피해 회사, Z이 운영하는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피고인 운영의 C, G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구조 및 판매 대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사가 원할 경우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회사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재개된 거래는 2019. 6. 5. 기준으로 누적된 미수금이 877,841,988원에 이르자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G조합은 2020. 4. 21. 피해 회사가 예치한 3억 원의 보증금을 회수(상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정산할 거래 대금이 있다거나 AA 또는 Z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3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