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123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8·9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인 D은 피고를 대표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8,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은 도시정비법에서 요구하는 피고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원고 A의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

각주2)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인영은 피고 명의의 계약서(갑 제4호증), 신청서(갑 제6호증)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D의 기명 내지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3)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주4) (중략)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각주5)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6)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각주7)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각주8)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각주9) 4. 정비사업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