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212536 판결

피고는, 자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C이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사촌언니 C의 이름을 빌려 쓴 것이고 자신이 실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이 법원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통화 녹음된 목소리는 원고와 피고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원고다.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30.부터 2020. 5. 30.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의 임금 4,850,0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50,000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