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2587 판결

퇴직 당시 피해자의 급여는 월 28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7,295,14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6,513,518원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 781,622원(= 7,295,140원 – 6,513,518원) 상당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