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399 판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16. 7.경 용인시장에게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D에게도 2016. 7.경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위와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1차례 본 것은 아니며 최소 2번 이상 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7.경 변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3)와 D이 제시받아 가지고 있는 변조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대표자의 이름이 피고인(증거목록 순번 8의 임대차계약서)과 H(증거목록 순번 53)으로 서로 달라 피고인이 D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변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운영과 관련하여 D로부터 돈을 빌려 이에 대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 있었는데, 당초 약정된 금액만큼 지급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일자 이후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더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C의 운영에 D의 자금이 계속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에게 C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D로부터 대여금을 회수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향후 금전 거래 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었다.

비록 피고인과 D은 그 동안 상호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주식 양도 등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을 거쳐 왔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D에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D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범행의 일시나 장소에 있어 다소 다르게 진술한 사정이 있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본인이 경험한 사정(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 받음)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 증언하였으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6. 11. 5.자로 작성한 확인서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협박과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채무 관계로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으려고 했던 D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증서까지 존재하는 마당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굳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인 H의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D과 이해관계가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피고인, H, D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H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오게 된 경위, 거기에서의 역할, 실제 목격한 장면 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분명하고도 명백한 정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무혐의)하면서 그 사유로 든 변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은, 당시 D이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면서 어디까지나 가정적으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