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2노140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E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9. 12. 30.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