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노1790 판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유사범행의 양형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