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가단10102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2023. 3.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연수일정 불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원고가 전임 E과장인 K과 관련 팀장들에게 설명하여 양해를 얻은 사안이었는데, I는 제1 행위 당시 원고에게 '연수일정 참석은 명령이고 가야 했다. 다음에는 참석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원고가 명령을 위반한 것처럼 말하였고,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도 우리 같은 폰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원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I는 제2 행위 당시 원고에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시불이행을 했다.', '을질 했다.', '공론화 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원고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발언을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뢰와 명예가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공포와 불안,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꼈는바, 이러한 I의 제1, 2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 2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체하며 무마하려 하다가 신문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I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다음 I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마치 원고가 거짓 신고를 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원고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원고와 I를 계속 같은 부서에서 근무시키는 등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I는 감사담당관실 조사에서 제1 행위에 관하여 '원고뿐 아니라 같은 연수에 불참한 G, H에게도 불참 이유를 물어보았다. 국내연수도 출장명령을 받고 가는 것이니 다음번에는 가자고 독려하는 취지였지, 명령이니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I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제1 행위 시 '우리 같은 콘대는 바뀌지 않는다.'와 같이 다소 권위주의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가 연수 불참과 관련된 불이익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 행위 당시 고성이나 폭언이 수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I가 제2 행위 당시 원고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거나 폭언을 한 정도는 아니었고, 위협적인 신체접촉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③ 제1 행위는 원고가 연수일정에 불참한 것에 대한 언행이고, 제2 행위는 원고가 단체채팅방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한 언행으로 각 행위는 일회적으로 발생하였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도 감사담당관실 조사에서 '제1, 2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1, 2 행위 이후 I로부터 불이익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I의 제1 행위 및 제2 행위로 인해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각 행위 시마다 같은 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여 I의 행위를 폭로·비판하였고, 자신이 먼저 I를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⑤ 제1, 2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점에다, 제1, 2 행위의 상황과 행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와 경위, 제1, 2 행위 직후 원고가 보인 태도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 2 행위가 I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이 제1, 2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피고의 시장이 I에 대한 징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기초가 된 조사절차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다거나 편파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부족하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목적은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질서 유지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제1, 2 행위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이를 계기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내놓은 조사결과로 인하여 원고가 거짓 신고자처럼 인식되고, 그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뢰가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1, 2 행위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법률 해석 내지 규범적 평가를 달리한 것인바, 그로 인해 동료들의 원고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서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조례에 의하면, 행위자 또는 피해 직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조치를 취해야 하는 때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인데, 앞서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그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조례는 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를 취하기 앞서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 직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조치 등에 관하여 피해 직원의 요청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담당관실 주무관은 2022. 12. 7.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당시 원고에게 인사이동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원고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판단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또는 I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고일인 2022. 11. 2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원고나 I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와 I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1028

판결선고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