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0469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우선특권도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인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부분의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53호, 시행 2017. 5. 30. 시행)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피고 B의 주택임대차보다 선순위이다. 그러므로 피고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B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17,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은 17,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성립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등기 설정 당시에 예견가능한 조세가 아니었던 이상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당해세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대법원 판례가 국세기본법 개정 전의 판례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 전후 조문을 살펴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적용될 수 없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현행 국세기본법(2023. 1. 1. 시행 법률 제19189호) 제35조 제1항 제3의2호에서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채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배당표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