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2207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17.부터 2022. 7. 30.까지 연장 및 휴일근로임금 9,718,080원, 근로기준법,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 위반한 강제근로에 대하여 8,419,280원, 사업장내 폭행사건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금 3,000,000원 합계 21,13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2. 6. 30.으로 특정하고 있고, 청구원인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2022. 7. 14.을 특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허가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과 근로형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고, 피고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36일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9,718,08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3. 22.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근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 근로자 6인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실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아 심신의 피로가 적은 건물/APT 경비원으로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제1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제2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제3호)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물청소 등 비교적 난도가 있는 미화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관리업무는, 주변 청소, 낙엽 제거 및 마대 정리 등으로 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청소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미화업무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승인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승인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청소업무 등을 원고에게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루 5시간 이상 합계 551시간의 청소업무를 강제(강요)한 데 따른 임금 8,419,280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피용자이자 원고에 대한 관리자였던 경비반장 E이 2022. 4. 28. 원고의 근무시간 중 원고에게 ‘화분에 물을 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후 E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E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과 원고의 각 지위, E의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및 내용, 이후 형사처분 내용,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와 E의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대처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용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