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가단133428 판결

원고는 보험대리 및 중개법인인 L의 M 포천 지사장이고, 피고 B, C은 원고의 직할지점인 M N지점장이며, 그 외 피고들은 위 N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피고 B, C은 지점약정 체결 후 3년 내 지점 폐쇄시 지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고('이 사건 약정') 지원금 86,634,416원을(피고 C은 그중 6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기간 내 지점을 폐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도 2024. 6. 28. 서약서 작성으로써 피고 C을 통해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1>.

또한 피고 D, F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해약 등으로 유지되지 않아 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시책비, 수수료가 원고의 시책비, 수수료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공제당한 41,121,429원 및 26,028,785원 중 영업보증이행증권을 통해 환수 가능한 각 20,000,000원씩을 공제한 21,121,429원 및 6,028,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N지점은 영업을 준비 중이던 사업체로 이 사건 약정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여서 그 효력은 상인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데, 피고 B은 N지점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내근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아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가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 2024. 5. 31.자 5,000,000원 및 2024. 6. 28.자 2,000,000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피고 B의 급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N지점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지원금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전에 다니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피고 C이 대신 수령해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 등은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여 피고들은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서약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은 피고 C이 '나중에 내가 처리해줄테니 일단서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여 이를 믿고 서약하였던 것이므로 위 서약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오히려 원고는 임의로 공제한 2,000,000원 및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지원금이 아니라 위 피고가 피고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인데도, 원고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여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서약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갑 제2, 3, 4, 5,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가 2024. 3. 20. '직할지점의 승인 조건을 전제로 육천만원을 2024. 3. 5. 송금하였고, 구비서류가 완료되는 시점에 사천만원을 추가 송금하며, 3년 이내에 지점이 폐쇄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에 지점장으로서 서명날인을 한 사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위 피고에게 N지점 지원금 명목으로 86,634,416원을 송금한 사실(을가 제5호증의 1, 2는 피고의 2024. 7. 급여가 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2024. 5. 31.자 5,000,000원 및 2024. 6. 28.자 2,000,000원과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N지점이 2024. 3. 10.경 개점하였다가 2024. 9. 9.경 폐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원금으로 수령한 86,634,41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약정당사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지원금을 N지점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은 약정금 반환청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산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는 86,634,4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21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24. 6. 28. '수수료 선지급으로 피고 D15,310,000원, 피고 E 4,240,000원, 피고 G 5,000,000원을 영수하여 매월 수수료에서 1,000,000원씩을 차감 환입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서약서 작성이 불공정한 행위라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였다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 피고들은 위 각 선지급 수수료에서 원고가 상계한 2,000,000원 및 각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13,000원, 3,240,000원,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아름

각주1) 다만 원고는 피고F에 대해서는 2025.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진술로써 지원금 반환청구는 취하하였다.